최근 동호인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레저용 경비행기 운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전남 무안·신안)은 13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레저용 경비행기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레저용 경비행기(경량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모두 25건으로 지난해에만 7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1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사가 끝난 22건 가운데 20건이 조종 미숙으로 밝혀져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윤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영리목적일 경우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도 못 받는다"며 "국토해양부에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불법영업과 보험가입의무 미준수 실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착륙장에 대한 안전기준, 시설기준 등이 또한 전무해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자동차도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데 사고가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비행기의 보험 미가입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거듭 국토해양부의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6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 사망 사고도 보험의무가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에서 운항중인 레저용 경비행기는 모두 761대이며, 27곳의 이착륙장이 운영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