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영돈)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그림을 거리에 붙인 화가 이하(44·본명 이병하)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담장에 그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나 서울서부지법은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를 약식 기소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