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병역제도 개선과 공공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전환복무제 중 전의경·해경·의무소방대의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정 후보의 약속이 실현될 경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청년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위현장 진압이나 정당 경비, 교통 정리, 취사나 청소같은 각종 잡무에 동원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또 3만여 명에 이르는 전환복무 인력을 순차적으로 정규인력으로 확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의경 제도는 1970년 군사정권이 '대간첩작전'과 '사회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값싸게 치안병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전·의경 제도 존치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2007년 참여정부가 제도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인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과 예산 부담 가중을 이유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전·의경 제도 존치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후보는 이와 관련 편법적인 전환복무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청년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 보조인력 등으로 차출되거나, 시위진압처럼 위험한 사회갈등의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환복무제를 폐지할 경우 현재 3만여 명의 전·의경을 순차적으로 정규 경찰, 소방관 등을 선발 채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 인력의 배치로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 후보는 "현재 복무중인 전의경들의 경우 잔여 복무기간을 민생치안 부문에 배치하면 골목길 치안 등 민생치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기여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빌미로 청년들을 싼 값에 경찰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전환복무제로 인해 청년들이 대신하는 경찰, 소방관 등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는 지금도 일자리를 찾아 구직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