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한 국민과 기업의 소송이 부쩍 늘었다. 구제금융 당시인 1997년 9652건에서 2006년 1만4397건으로 10년 새 50% 가까이 늘어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정부와 민간 간 법적 분쟁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건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652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1만4397건으로 10년도 안 돼 5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5건 가운데 1건꼴로 정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조세가 2509건으로 가장 많이 소송을 제기당했고, 영업(2277건), 토지(1842건) 등의 순이었다. 구제금융 이전과 견줘 건축 분야의 경우 261.1% 소송이 증가했고, 토지(164.7%), 영업(69.3%) 등도 눈에 띄게 소송 건수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2003년에 비해 건수는 10배, 부과 금액은 3배가량 급증하면서 소송 건수 역시 27건에서 65건으로 2.4배 많아졌다.

대한상의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법령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유통업체 ㄱ사는 지자체가 정한 건물 착공시한을 9일 넘겨 등록세를 3배나 물었다. 각종 규제를 이행하느라 지자체가 정한 기한(1년)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 정부와 기업 간에 법령 해석이나 사실 판단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다.

산업용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환경벤처기업 ㅈ사는 벽돌 원료로 쓰기 위해 재활용 자재를 공장으로 반입했는데, 해당지자체가 이를 불법폐기물로 고발하면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정부의 행정처분을 억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을 고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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