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련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제 관련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24일 "오늘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논의하고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헌재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해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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