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은 18일 "'철도의 날'을 맞아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할인제도를 점검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이용요금이 비싼 고속철도(KTX) 배차는 매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새마을·무궁화호 열차는 줄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코레일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정작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빈곤층에 대한 교통할인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빈곤층(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요금 50% 할인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코레일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동권 소외는 철도 뿐만이 아니다. 지하철도 장애인,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교통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TV수신료 면제, 이동전화 통화료 50%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막상 이들의 이동권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가장 주요한 교통수단인 기차, 지하철, 버스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지원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학영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이동 시 대중교통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지만 코레일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에는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요금 감면대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