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예산안 삭감과 증액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확장적 예산 편성 촉구
2013년 예산이 '사람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발표가 관심을 모았다.
'민주통합당 2013예산 대책 T/F'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3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민주통합당 2013예산 대책 T/F의 팀장으로, 최재성 의원은 예결위 민주당간사의 자격으로 발표에 참여했다.
장 의원은 "사람중심의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2013예산안의 확장적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3년 예산은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 예산 ▶복지국가건설 원년 예산 ▶남북평화와 공존 복원 예산 ▶지방재정지원 및 균형발전 예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지출증가율을 2~3% 높이고,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을 관철,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총 15조원 내외의 재원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고의 복지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5조원 추가 투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예산안 증액 방안으로는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사회취약계층 집중지원 ▷남북협력사업 ▷중소기업지원 ▷지방재정 및 지역현안 사업지원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극복 등을 발표했다.
예산안 삭감 방안으로는 ▶4대강후속사업 ▶임기말 대규모국책사업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등 MB표 실패사업 ▶과도한 홍보사업 ▶결산시정요구사 등을 설명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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