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정책간담회 개최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 법률 제정 논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 제외 등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1일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책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차별과 처우의 부당한 사례를 듣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현재의 '학교회계직'을 삭제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을 신설해 교직원에 해당하도록 규정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및 처우·인사·정원 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전체 학교비정규직 15만2609명으로, 호봉제 도입과 공무원 수준의 정년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리사·조리원·사서·교무보조·돌봄교실 강사 등 80여종의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 진행된다. 이들은 교원·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우와 고용관계에서의 차별이 공공연히 존재해 왔음을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35만명 가운데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은 15만명으로 42%에 달한다.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노동민주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인 만큼 이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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