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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이 사전 예방 기능을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경찰의 공권력이 시의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아 산업현장 폭력사태가 커졌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청문회는 최근 용역 깡패들의 노조 폭력 진압 사태가 벌어진 SJM, 유성기업, KEC 폭력 용역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노조의 직정점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은 사설 경비용역을 동원해서라도 노조를 몰아내려 하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이 직장폐쇄 사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사전 정보를 파악한다면 경비용역의 투입 시점, 규모 등을 알 수 있다"며 "경찰은 이처럼 폭력상황을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으나 폭력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폭력사태를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동향 파악에 따르면 ▷SJM의 경우 지난 7월 27일 직장폐쇄와 동시에 경비용역을 투입해 퇴거조치하는 과정에 충돌이 발생, 조합원 40명, 경비용역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1년 유성기업 아산공장 또한 5월 18일 저녁 8시 직장폐쇄에 들어가면서 바로 CJ시큐리티(경비용역회사) 경비원을 배치했다.
또한 ▷구미 KEC의 경우 2010년 6월 21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6월 30일 사측이 직장폐쇄하자 곧바로 경비용역 230명이 산업현장에 투입돼 농성해제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음은 물론이다. 사측의 사병 역할을 하고 있는 용역들이 현장에 개입할 때마다 크고 작은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시의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산업현장이 피로 물드는 폭력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인인데 미적거리는 사이 희생자가 더 많아진다"며 "불필요한 대치상황만 길어지다 보니 파업 현장에 생수, 음식물 반입 금지 같은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구설수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경찰은 노사분규 사업장의 직장폐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용역 투입을 자제시키고 공권력으로 산업평화를 유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7월 27일 SJM 직장폐쇄와 관련해 용역 폭력이 발생할 당시 회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 중 일부가 회사 물품을 절도했다는 사측의 주장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컨택터스 양평 본사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SJM 대표이사의 신분증이 떨어져 있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그간 컨택터스와 사측이 회사 물품이 분실됐다고 주장한 것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의 노조 파괴가 악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
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컨택터스 소유 화물 차량 안에서 대표이사의 병역수첩, 국제 면허증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이는 흔히 지갑 안에 소지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7월 27일 당일 경비 용역원들이 사내 진입을 하며 반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춘희 SJMS 대표와 컨택터스 서진호 전 대표의 신분증이 발견된 이유를 추궁했다.
SJM 강 대표와 유현석 기획실장은 김 의원의 추궁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증인인 '노조 파괴 전문가'로 이름이 드높은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겸 노무사가 불참해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오전 내내 벌어졌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심종두 증인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