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힌 민주당의 발표로 향후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2013년도 예산 대책 T/F는 '2013년 정부 예산안의 문제'에 대한 5가지 문제점을 발표했다.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의 5가지 문제점으로 ▶거짓으로 위장된 균형예산 ▶보편적 복지의 길을 포기한 예산 ▶국민적 실업의 고통을 외면한 예산 ▶위기 무대응 예산 ▶4대강 유지보수비 연 2000억원 돌파 예산 ▶사람 중심을 외면한 예산임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342.5조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총지출 325.4조원보다 5.3% 증가한 규모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T/F는 ▷총수입 과다계상 ▷0~2세 무상보육 폐기 ▷반값등록금 미반영 ▷청년 실업 외면 ▷대외 경제여건 미반영 등을 토대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T/F는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포기한 것이며, 국민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길을 외면한 예산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시종일관 인턴 일자리 창출에만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에도 인턴 일자리 등에 중점적으로 청년 고용 정책이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민주당 T/F는 "청년 고용정책의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어야 함에도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이 인턴 등 질 나쁜 일자리에만 매몰돼 청년층 실업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13년 예산의 핵심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 예산 ▶복지국가 건설 원년 예산 ▶남북평화와 공존 복원 예산 ▶지방재정 지원 및 균형발전 예산 ▶세입기반 확충 예산을 '5가지 예산편성 원칙'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T/F는 "앞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민주당은 5가지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해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원년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