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나와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7일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집행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정부의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취업실적은 총8875명으로 목표인원보다 397명 초과달성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회에서 의결된 금액보다 총 167억원의 예산을 초과집행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사고 있다. 또 해외취업실적 내용이 대부분 단기유지 상태이며, 단순노무직에 편중돼 있어 양질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로부터 해외취업·해외인턴·해외봉사 실적을 수합해 총 3만6426명으로 집계 결과를 파악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3만118명으로 6803명(17.3%)의 실적이 과다산정됐음이 밝혀졌다.
과다 선정된 이유로는 ▶비예산으로 수행된 민간기관의 실적을 정부 실적으로 포함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국내기업 취업인원을 해외취업 실적으로 산정 ▶단순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을 현장실습 인턴인원 실적으로 산정 ▶해외출국을 하지 않은 인원을 해외인턴 실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추진 일정을 두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을 한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법적근거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한시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한시적인 사업 진행의 문제점으로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고 잇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 ▷이미 투입된 해외일자리 창출기반 구축비용 등에 대한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대한 국회 보고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국무총리실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이란?
정부가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장체험, 해외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