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간 해킹과 통신업체, 포탈업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632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5038만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

이는 전체 인구를 넘어선 천문학적인 수치로, 5000만 전체 국민의 개인정보가 1인당 1개 이상씩 2년 동안에 어디론가 샌 것이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를 합칠 경우 그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문방위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1년 4월에 발생한 현대캐피탈 175만명을 비롯해 같은해 7월 SK 컴즈의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중국IP로 유출됐다. 8월에 한국엡손 35만명, 11월에 넥슨 1320만명 등 2011년 한 해 동안 50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올해에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2012년 5월에는 EBS(한국교육방송) 422만명, KT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새는 등 올해에도 벌써 1292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될 만큼 국내 업체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흉악한 범죄에 악용되거나, 대출사기, 스팸메일과 스팸전화 발송, 원치않은 마케팅에 사용되는 등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국내 통신업체와 포탈, 금융기관 등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줄줄 세고 있는 상황임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너무 소홀하다"면서 "자칫 흉악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보안망 구축 등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기업들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인 I-PIN을 이용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