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내 고위 장성급의 육군사관학교 독식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육군 장군 5명 가운데 4명이 육사 출신이다. 특히 19대부터 43대까지 25명의 육군참모총장이 모두 육사를 나왔다.

9월 말 현재 육사 출신 장군은 모두 253명으로 육군 전체 장군 318명 가운데 79.6%를 차지하고 있다. 육사 출신 장군의 비율은 2008년 75%에서 해마다 증가해 현재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육군3사관학교 출신 장군 비율은 2008년 17%에서 2012년 9월 현재 12.3%에 줄었다.

이처럼 육산 출신 장군 비율이 높은 것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육사 출신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장군 진출 비율은 비육사 출신이 육사 출신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80년대 5공 정부 이후 완전히 역전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군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으로 90년대 초반 육사 출신 장군 진급이 60%대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는 육사 출신 장군 비율이 80% 수준까지 상승했다.

육사 출신 장군의 편중 현상은 군의 주요 보직인 합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 9월 현재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군 장군은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육사 출신이 14명(82.4%), 3사관학교 출신은 3명(17.6%)으로 여기서도 육사 출신들이 좋은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육사 출신의 장군 진급 비율이 드높은 것은 진급을 심사하는 선발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군 장성 진급은 갑을병 선발위원회(5명), 최종선발위원회(갑을병 선발위원장 3명 포함 모두 5명) 등 총 4번의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를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장군으로 구성되는 장성 선발위원회 자체가 육사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니 비육사 출신의 장군 진급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정희수 의원은 "비육사 출신의 장군 비율이 증가하고, 참모총장까지 비육사 출신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선발위원회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육사 출신이 육군의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현 상화에서 국회의 이 같은 제언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318명인 육군 장군 가운데 17명을 올해 말까지 전역시켜 육군 장군의 총수를 301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