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협회가 예고했던 전국 동시 총파업을 풀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끈질긴 설득작업과 국민불편을 우려해 버스협회 스스로 버스운행 중단을 해제했다. 이로써 22일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 전국에서 정상적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버스협회는 여야 정치권이 올 정기국회 회기 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다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버스협회 김순경 부장은 22일 "택시가 대중교통 요건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택시, 대중교통' 반대 강경 입장을 이어갔다.

김순경 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전화 출연해 "저희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에 강력히 반대하고 그 부당성을 건의했으나 국회에서 버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처리한 데에 대해 반대의 표시로 오늘 새벽 전면 운행 중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운행중단에 들어간 버스는 일부 지역을 빼고 전국의 70% 정도가 동참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시간도 채 안 돼 오전 6시30분부터 버스 운행이 재개됐다.

김순경 부장은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운행중단을 실시했으나 정부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국회의 택시 관련법안의 상정을 유보할 것을 요청한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더 이상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심화시키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판단에 스스로 전면 운행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경우 버스업계는 운행중단으로서 이를 막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른바 '택시법'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부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중교통 육성법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육성지원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육성지원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택시에 대해 지원할 경우 대중교통 유지를 위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근본 이유다.

김순경 부장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의 감행 운행 또는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버스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그 고통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햇다.

현재 택시업계는 LPG 유가보조금과 부가세면세로 연간 76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버스업계 역시 연간 유류세 환급금을 합쳐서 1조2000억원 정도 지원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을 육성 지원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택시가 대중교통화 돼 택시업계가 운영비 적자분을 요구할 경우 한정된 재원에서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나누게 돼 버스업계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버스업계가 우려하는 것이다.

김 부장은 '택시가 이미 대중교통'이라는 주장에 대해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그 정의가 법률상으로 노선과 운행시간을 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는 거기에 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버스업계는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선심성 입법이고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적극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택시 대중화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며 "저희는 이 문제를 오늘 버스운행중단을 해제하면서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말도록 저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