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이주민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남윤인순·민주당 은수미·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실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CERD) NGO 보고서 제출단체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서연 변호사가 'CERD 최종견해 및 이행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 다양한 업계에서 이행방안 토론에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30일 CERD는 한국의 전반적인 이주민 인권 상황을 담은 제15, 16차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정부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권고는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제정 ▶인종차별의 범죄화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사법처리 ▶고용허가제 재개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절차 마련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 보호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접근권 보장 등 총 31개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몇 개의 권고의 경우 1년 이내의 후속조치 정보 제출이 요구된 상황으로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권고의 이행 주체인 정부의 담당부처 관계자·입법기관인 국회 의원실·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활발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행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