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반영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하면서 28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해 6조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부자증세로 맞서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6조원을 증액,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야당을 재촉하고 있다.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국채 발행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부족한 재원은 1조7000억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적자를 더 이상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공개한도를 설정하고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예산'을 포기하든지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기춘 직무대행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퍼주기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며 "과감히 박근혜 복지를 반대하든지, 박근혜 복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개혁, 복지개혁 및 조세개혁의 3대 개혁을 통해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절반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삭감폭의 변경과 복지 분야 등에 지출 손대기로 인해 결렬된 상태"라며 "이대로 가다간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재성 간사는 "지금은 시간이 없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합의되거나 유지된 기조를 갑자기 변경해서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곤혹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책임 있게 예산심의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예산의 연내 처리를 책임지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복지예산의 증액을 위한 방안으로 불필요한 세출의 삭감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가 우선"이라며 "새누리당은 즉시 예산안에 대한 내부조정을 통해 자신들이 공약한 예산안의 연내처리를 책임지고 실천하고 야당과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2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새해 예산안 등의 처리를 합의하고 이를 국민 앞에 발표했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