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해군기지도 민군복합항도 될 수 없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현재 국회 예결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예산안 심사를 위임해 밀실에서 2013년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방위에서 날치기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강행처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부실공사로 점철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선 기간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인 예산안 전액삭감의 의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은 지킨다고 한만큼 2011년 국회의 권고사항 이행없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는 불가하다고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11년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없이 추가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밀실협상 중단하고 해군기지의 기능도, 민군복합항의 기능도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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