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정청래·장하나 등 야당 국회의원 12명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사태에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를 무시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기망행위라며 제주경찰청에 경찰력을 동원해 공사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70일 간 공사중단에 관한 부대 의견을 달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부대 의견이 충족되지 않으면 70일 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부대의견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가지다. 국회는 이 3개항을 70일 안에 빨리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국회의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새해 연휴로 쉬었던 공사를 2일 오전 재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선공사 후집행' 원칙을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공사 후집행'은 불법공사판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대통합이냐"고 항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대의견이 반드시 공사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여야 합의사항을 두고 말장난하는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더 이상 강정마을을 파괴하지 말라. 국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진선미 의원은 "지난 6년 간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즉각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하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부대의견 이행 및 준수 여부를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며 부대의견이 완벽히 이행될 때까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정치적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제주경찰청을 향해 지금 즉시 경찰력을 동원해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동의한 국회의원은 강기정·강창일·김기식·김우남·김재윤·우원식·이미경·장하나·정청래·진선미·홍익표(이상 민주당)·박원석(진보정의당) 등 12명이다.

야당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해군기지사업단의 공사 강행에 대해 소극적 대응 입장인 셈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하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세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결과 보고를 하라고 합의했다"며 "관계당국은 세가지 이행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올해 예산을 70일이 경과한 뒤에 집행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지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공사당국에 3가지 부대조건 이행을 촉구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