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강정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리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회의 부대으견대로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고 70이 동안 철저히 검증작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부대의견 이해을 위한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2009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70일 간 공사중단에 관한 부대 의견을 달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부대 의견이 충족되지 않으면 70일 동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부대의견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가지다. 국회는 이 3개항을 70일 안에 빨리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국회의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새해 연휴로 쉬었던 공사를 지난 2일 오전 재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군기지사업단은 '선공사 후집행' 원칙을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는 '선공사 후집행'은 불법공사판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해군기지사업단이 부대의견을 편의대로 해석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망"이라고 비난했다.
또 "군과 정부, 제주도는 여야가 합의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온전히 이뤄지도록 적절하고도 중립적인 검증방법과 기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는 오는 20일 3차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열흘 만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입장이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증기관도 재점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대책회의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2011년도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의 부대조건대로 제3의 기관을 새롭게 지젇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책회의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당선자와 인수위는 검증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도록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