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확 줄어든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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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확 줄어든다는데… 왜?
  • 김찬용 기자
  • 승인 2013.0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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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줄여 환급한 탓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 4가지 주요 공제의 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이다. 작년(5조3228억원)보다 12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해 증가분(5500억원)의 20% 수준이다.

항목별로 의료비와 보험료는 오히려 줄었다. 그나마 카드공제 증가폭이 많다.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14.5%)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세금환급액은 작년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0억원 가량(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2532억원으로 1000억원(-4.5%) 가량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130억원(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난해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 초과 징수분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당시 환급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올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원천징수액을 내린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에 다녔다면 예년 수준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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