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 "사회적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국회는 다시 택시법을 재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 의결한 택시법에 대한 재의요청서를 23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대선에서 공약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구두로 공약했던 택시법을 정부가 이제 와서 거부한 데에 무슨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눈치다.

행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한 이 택시법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새벽 예산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255명의 의원이 출석해 2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실상 만장일치와 다름없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윤관석 대변인은 "과연 정부가 지금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으로 논란을 확대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으로서 당정협의 등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책임을 지고 이번에 환부된 택시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환부돼 온 사유서와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체입법에 대해 내용이 밝혀지면 면밀히 검토, 점검한 뒤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