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무권리자 특허 무효심판 넉달 안에 처리하기로
앞으로는 도용당한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가 등록을 마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신속심판대상으로 지정해 심판청구 후 넉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몰래 특허출원해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면 그 특허기술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기술의 도용 여부 판단은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 전문가인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효심판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약 9개월이 걸리므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는 권리회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 더욱이 특허법 제35조에 의하면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은 후 특허공보가 발행되고 2년이 지나면 자신의 특허를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심판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을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반심판사건은 평균 9개월 안에 처리되는데 견줘 신속심판사건은 4개월 안에 심결이 이뤄지므로 당사자는 약 5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심판제도 개선으로 기술을 도용당한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심판 품질을 높여 세계최고 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