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당선인의 분명한 입장을 듣고 싶다며 공세를 취했다.

인수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데 있으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와 같은 환자 부담이 큰 항목에 대해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4대 중증 질환 공약이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혓다.

인수위의 이러한 입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속이 '빌 공'자 공약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어 "박 당선인은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가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TV토론에 나와 '간병비도 포함된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당선인의 육성을 똑똑히 기억하는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며 박 당선인을 압박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