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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전력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에너지가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9.3%에서 점차적을 증가해 2030년에는 20.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전력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균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운전의 어려움이 겹쳐져 '미래의 전력에너지 공급계통'은 ▲안전성 ▲적정성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펴낸 <이슈와 논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고 전력에너지 공급계통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정책당국에 제언했다.
박종근 서울대 교수는 <이슈와 논점>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력공급계통' 신뢰성의 현황 및 그 증진방안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력계통 신뢰도와 관련된 법률은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정의하고 계통운전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 조치나 평가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공급계통을 보면, 국토의 면적에 비해 고밀도의 발전소 입지와 송전선의 선하지가 필요해 발전단지는 대규모화하고 송전선로는 초고압전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계통 상황은 낙뢰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간선 송전선의 탈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전원을 연쇄적으로 차단, 대규모 정전을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규모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광역정전 파급방지장치 등을 다수 도입해 계통을 운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쇄정전을 막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대형 발전원을 분산배치하고 충분한 송전선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입지 확보 문제, 투자비 조달 그리고 토지 소유권자들과의 민원 문
제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국회는 '전원개발촉진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풀고, 발전소 등의 입지로 손실을 보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력에너지 공급계통의 설비보강과 제도적 보완이 발빠르게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에너지 법(energy Act)을 개정해 북미신뢰도기구(NERC)의 신뢰도 기준을 전력회사에게 강제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NERC의 기능과 신뢰도 기준을 강화했다.
유럽은 전력시장통합의 대전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대폭 도입을 위해 기술적으로는 대용량 망(Super Grid)및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도입했다.
제도적으로는 EU(유럽연합) 지역 안의 41개 송전계통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신뢰도기준 개발 및 평가, 국가간 전력계통운영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ENTSO-E를 설치해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확보를 강화했다.
또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주파수가 서로 다른 동서간 및 전력회사간의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을 위해 ESCJ를 확대 재편한다. 이 새로운 기구에서는 동서간의 주파수 변환장치 증설 및 전력회사간의 송전선 증설 등을 통해 일본 전역의 광역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설비 보강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력계통은 매우 복잡한 설비로 구성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적 및 인적 피해가 엄청나다. 따라서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최근 '신뢰도 곤련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근 교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 결정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의사결정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적 의견이 반영될 때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입법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
박 교수는 "이런 참여는 신뢰도 높은 전원 구성(power mix)을 계획할 때부터 필요하고, 신뢰도 기구의 결
정은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에너지 공급계통의 신뢰도 향상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도 대규모 정전 이후 늘 거론되고 있다.
박 교수는 "정부 의사결정에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경로를 보다 확대해 국민수용성을 높이고 전문가 사이에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의 확대"를 주장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이 전력계통은 매우 복잡한 설비로 구성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물적·인적 피해를 동반한다.
따라서 아직 제도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정책당국의 선차적 과제로 여겨진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