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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자"고 새누리당과 새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쳤지만 여야는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5+5, 10인 협의체는 중단되어 아직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적극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안건조정제도'를 구성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회 내에 여야의원 각 3인씩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2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것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 ▲안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 ▲소수 의견의 개진을 위한 기회 보장 ▲소수 의견의 효율적 심의 등을 돕기위해 구성됐다.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고자 '6대 핵심 사항'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정부조직개편 '6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반부패, 검찰개혁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경제민주화
:1.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또는 중소상공부)'로 격상, 기보·신보 및 지경부의 산업자원협력 기능 이관 등 기능 강화
2.경호실장 장관급 격상 반대
3.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방송의 공정성 담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관할 업무는 방송의 진흥과 규제정책이 구분되지 않는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국민안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되어 국민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함.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산업 부처가 통상기능을 담당할 경우 각 분야의 이해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 신설
△인재육성
:산학협력을 산업적 관점이 아니라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부에 존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