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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은, 인수위가 발표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관료출신이 8명,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 출신이 5명으로 "안정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 인선이라는 평가다.
부정은 "박 당선인이 청와대를 대폭 강화해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통령의 권한 아래 두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청와대 독주의 국정 운영 체제는 옳지 않다" 이다.
또한 각 내정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남았고, 각계각층에서 내정자와 그 책무에관한 많은 논평이 일고있다.
그 가운데, 지난 18일 보건의료노조가 논평을 내어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관해 평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노조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노동문제에 문외한 이거나 사용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치인, 관료가 아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노동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의 내정은 다행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수위의 강조처럼 고용노동부 장관의 가장 큰 책임이 '고용과 일자리'이나 다음과 같은 현안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적한 노사관계 현안을 돌아봐야 한다"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를 먼저 살펴야 한다"
△"짓밟힌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노동악법과 사용자들의 천문학적 '손배소송'의 신종 노동탄압에서 노동자를 지켜야한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쥐지 못한채,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 문제를 지적했다.
▲한진중공업의 손배 가압류 철회 및 해고자 복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및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노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보건의료노조 산하 영남대의료원지부 문제 해결 ▲CMC 지부 문제 해결 ▲익산병원지부 등의 해고자 문제 해결
그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조차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고공에서 추위와 싸우며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현안의 시급한 해결을 요청했다.
노조는 방정남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에게 "단순히 실무형 장관으로 청와대 눈치 살피는 것이 아닌, 노동악법 개정을 통해 산별교섭 제도화,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결,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면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신있는 노동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