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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당 김용익 국회의원과 경상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폐업 전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과 △의료원,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안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환자가 남아 있으면 폐업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의료원의 재산처분 등 국화 환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가 이뤄진 3월 18일 직후인 20일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다음날인 26일 두 차례에 걸쳐 도에 공문을 보냈다.
20일 공문에서는 (폐업할 경우) 진주의료원 재산의 국고 환수와 관련한 지침을 내렸고, 26일 오후에 보낸 공문에는 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26일 공문에서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 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를 압박했다.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의료원 및 직원, 도의회와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경남도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합심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주문은 진주의료원을 당장 폐업할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선차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2012년 ▲병동 통합 ▲급성기 병상수 조정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의료사업 발굴 ▲구매계약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유관기관·기업 등과 의료협약 체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주차장 유료화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진료과 조정 및 특성화 ▲장례식장 수익 증대 등을 경영개선과제로 추진했다.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1명의 명예퇴직, 30명 인원 축소, 신규 채용 억제, 연차 수당 1/2로 축소, 무급 토요근무 시행 등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폐업 이전에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경남도와 의료원 노사에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휴·폐업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경남도 복지노인정책과 진주의료원 폐업 TF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보건복지부의 공문 내용은 양쪽 입장을 감안한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였다"고 밝혔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휴폐업을 추진할 경우 환자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주문을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 한 사람의 환자까지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생각"이라며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복지부의 의료원 정상화 권고에도 불구하고 '휴폐업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폐업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정치쟁점화되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진주의료원 사태가 정치쟁점화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노동계와 야권의 여론전을 비판했다.
'다수의 여론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관계자는 "지역(진주) 민심은 그렇지 않다. 문화원장 등은 오히려 의료원 폐업촉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LH본사 진주 유치전 때처럼 시민사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공공병원을 필요로 하는 경남도민의 여론과 공공의료 확충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과 경상남도에 보낸 보건복지부의 주문사항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