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미국이 관보에 실은 사료금지 조치는 그 이전(2005.10.6 입안 예고)보다 완화된 사실을 정부가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실 은폐 시도가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자 5월 11일 실무자의 단순 영문 오역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당 김우남, 강기정 의원의 국정조사 비공개 자료 검토 과정에서 밝혀졌다. 두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미국의 사료조치 내용에 대해 은폐·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 문답자료에서 "30개월 미만 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의 경우 돼지사료용 등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사료조치와 관련한 4월 25일 미국 식약청(FDA) 관보 게재 내용이 입법예고안(05.10.6)의 것보다 완화된 것이었으나 이 사실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

5월 10일 주요 언론이 미국의 새로운 사료조치가 이전 입법에고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보도하자 정부는 완화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영문 오역에 따른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농림부는 5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5월 2일 기자회견시 4월 25일자 사료금지조치에 대해 문답자료로 배포한 내용은 '미국 식약청이 4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이는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생긴 단순한 실수"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잇단 해명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4월 23~25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외교부 북미통상과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등 정부 7개 기관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미 식약청의 관보 게재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세 차례 모두 한글 문서였고, 미 사료조치가 이전보다 완화됐음을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김우남 의원은 "7개 정부 기관은 주미대사관의 첫 공문을 접수한 4월 23일에 사료조치가 완화됐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 사실이 발각되자 영문 해석상의 단순 오역이라고 해명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에 대한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청와대·외통부(통상교섭본부 포함)·농림부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전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영문 오역사건'에 대한 그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이 사건을 주도한 책임자를 밝혀내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