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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선택이라는 한전의 논리와 지중화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주민들의 주
장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치닫던 밀양송전탑 사태가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공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던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최민자 대표와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개항으로 된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에 최종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날 서명에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쪽에서 이남우·최민자·김준환·이계삼 대표, 한전 쪽에선 조환익 사장, 그리고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강창일 위원장, 통상·에너지소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여상규 새누리당 간사, 오영식 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합의·서명한 중재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밀양송전탑 건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40일 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협의체는 송전탑 반대대책위 추천 3명, 한국전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사가 맡기로 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협의체는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 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밀양구간 송전선로 지중화와 그 외 다른 건설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에 한전은 공사현장 보전조치를 제외한 공사를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한전이 공사현장 보전조치를 하는 동안 반대대책위 주민들도 일체의 방해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강 위원장은 "이 중재안에 따라서 앞으로 전문가협의체가 원활하게 활동해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격한 대치를 이어가던 반대대책위와 한전의 극적인 중재안 마련에는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한전과 밀양 주민들 간 간담회를 개최하며 입장차를 좁혀왔다.
민주당은 밀양 주민-한전 간 극적인 합의에 대해 "밀양송전탑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환영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는 밀양시민들의 잠정적 승리다. 향후 밀양송전탑 문제가 전문가협의체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와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힘겹게 싸워온 밀양 주민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최종합의한 전문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로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