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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걸었던 신뢰가 차츰 스러져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갑을관계 정상화'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 원인은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김 대표는 "인수위원회 활동부터 최근까지의 150여 일 동안 경제민주화는 핵심 국정과제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통령의 실천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만약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이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국민과의 불통이 또한 박근혜 정부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불통 정치의 극명한 사례가 대통령의 불통인사가 낳은 '인사재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집권 초기 TV로 본 인사청문회의 충격을 국민들은 쉽게 잊을 수가 없다. 대통령 혼자 고집하며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적으로 크게 상처 입었다.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을을 위한 정치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3%라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경제력 집중에 의한 성장 지상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 뷴열적 '갑을 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사회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갑을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사회는 이미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돼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국민을 '갑과 을의 나라'로 분열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수지의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제대로 논밭으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풍년의 추수로 이어지게 만드는 길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을을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갑과 을이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라는 것이다. 이게 '을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인간존엄을 훼손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을'이다.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아프게 만든 모든 국민들이 '을'인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 입장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하고 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균
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대리점·가맹점·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또한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과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등 불공정 대출 규제 및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된 지방의료원 설립법의 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등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입법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
회정의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은 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명백히 밝혀, 사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을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이라며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박근혜 정부에 당부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김 대표의 국회 연설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한길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