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 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네이버에서 '꽃배달'을 검색하면 꽃배달 관련 사이트가 상단부터 노출된다. 한 줄당 월 800만 원을 웃도는 일종의 키워드 검색 광고다.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소비자는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병원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포털사이트에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이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네이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포털사이트의 장삿속인 셈이다. 여기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자본에 포섭된 공룡 포털사이트에 의해 차단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인터넷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공룡 포털사이트에 영리 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성 정보의 구별 표시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 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같은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직접적인 규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인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시켜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