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시설물 100곳이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이 지나도록 내진 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수두룩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191개 주요 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시설이 100곳에 이르고 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불합격(NG)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서울 지하철 4호선 등 전국 2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수유간 본선터널 ▷명동역~회현역 구간 ▷회현역~서울역 구간 ▷서울역~숙대입구역 구간이 2007~2008년 동안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보강조치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은 하루 약 120만명이 이용한다.

철도 교량인 서울 동작철교, 동호철교도 각각 2003년, 2007년에 내진평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강철교는 2010년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보강공사 중이다.

도로 교량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망원동에서 홍제동을 잇는 홍제천고가교는 2008년부터 1년 동안 내진성능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보강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에서 성수동을 잇는 두모교 역시 2009년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불합격했지만 보강공사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철도교량인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에서 산천면 명서리까지 이어지는 인등터널은 지난 2008년부터 약 1년 2개월 간 내진성능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내진보강조치는 여전히 '계획중'이다.

이밖에 철도교량인 대구 성현터널과 강원도 정암터널도 각각 2008년과 2012년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보강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주요 SOC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대상을 지정해 관리·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전국 191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등 시설안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1년 11월 '국토해양분야 지진대책'을 내놓으면서 고속철도의 경우 강화된 내진설계기준(5.5→6.0, 1999년)에 따라 2013년까지 내진설계를 보강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도 및 고속국도의 경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우택 의원은 "규모 5~5.9의 지진의 경우 건물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6~6.9의 경우 최대 160km에 걸쳐 건물들을 파괴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내 주요SOC 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진점검을 하고, 평가결과 위험한 곳은 즉시 내진보강에 착수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지진 발생 횟수는 모두 65회로 평년대비(최근 10년 간 평균 약 45회 발생)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도 8차례나 일어났는데 이 역시 평균(5.5회)을 웃도는 수치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