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25일 오후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쟁점에 대한 이견 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의사 일정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을 놓고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면서 회담을 결렬됐다.

이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여야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을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국정원 해체안' '간첩자유활동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해체안은 특위활동을 통해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에 대해 그런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역할을 국외 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이는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시킬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역할을 국외 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이는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행 국정원법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내에 이미 자체 개혁을 위한 TF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오면 국회 정보위 산하 특별기구에서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면 실효성 있는 국정원 개혁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른바 '이석기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석기 사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제2, 제3의 이석기 출연이라는 충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국정원 개혁안은 사실상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안과 같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수사권 전면 이관은 국정원이 보유한 50년 노하우와 전문 인력, 대북정보망 및 외국정보 수사기관 협조 네트워크를 없애고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정보 수집 기능 전면 이관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보듯 북한을 맹종하는 집단이 국회까지 진입해서 혁명거점으로 이용하려는 상황까지 발생한 현실에서 봤을 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이토록 대공수사권 폐지에 집착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우리 정치풍토에서 선진화법이 순기능을 할 수 없다면 이제라도 법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개정을 하거나 위헌 제청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숙고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물고 늘어지며 제1야당이 슈퍼갑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우는 민주주의 가치가 시민 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시민 공간을 빼앗는 초법적 발상이었는가. 민주당이 틈만 나면 내세우던 을을 위한 정치가 민심과 민생을 팽개치고 공권력도 묵살하는 슈퍼갑 지위의 과시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국정감사는 가능한 빨리 하자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국정감사 일정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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