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본격 개막... 여야, 전면전 예고
상태바
정기국회 본격 개막... 여야, 전면전 예고
  •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13.09.30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3대 전쟁 선언... 민주당, '5+1' 이슈 관철에 총력

▲ 올 정기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개막된다. 그러나 쟁점 현안마다 지뢰밭이어서 이번 정기국회는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여야는 전쟁을 선언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정기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개막된다.

100일 가운데 한 달을 소비해버린 만큼 여야는 남은 일정에 동력을 총동원해 압축된 의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비상설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지난 7월 1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특위 활동 마감 직후 채택됐어야 했지만 여여 간에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아 두 달 넘게 미뤄졌다.

먼저 새달 1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가 세게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인 '기초연금 후퇴'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을 주제로 진행되는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세법 개정안 전반과 기초연금 축소 관련해 질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관련해 "청와대와 외압에 의한 사퇴가 아니냐, 법무장관이 검찰 역사상 전례 없는 총장에 대한 감찰, 불법성 문제 그리고 청와대 관련 채아무개군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한 불법사찰, 불법적인 정보 노출 등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안질의에는 12명(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의 국회의원이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복지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긴급현안질의는 워낙 휘발성이 강한 민감한 사안들이 의제로 채택돼 여야 간에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 역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 간 실시된다. 중간에 10.30 재보선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1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하고, 11일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취임 첫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문제 등 쟁점 현안이 곳곳에 배치돼 예산국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1월 12일부터 닷새 간 이뤄지는 대정부 질문에도 여야의 화력이 맞붙는다. ▷정치(11. 12) ▷외교·통일·안보(11. 13) ▷경제Ⅰ(11. 14) ▷경제Ⅱ(11.15) ▷교육·사회·문화(11. 18)로 나눠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는 여야 국회의원 12명(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나선다.

여야 지도부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정기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으로 지연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당리당략과 정치공세를 버리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우선 민생과제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정기국회 민생 순항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원내부대표단 중심의 상황점검팀과 당 정책위 중심의 이슈대응팀이 유기적 협조체제로 정기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활동할 방침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소위 정기국회 7대 투쟁 의제는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이를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다면 민생 발목잡기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극한 강경투쟁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의 전쟁이라는 말도 스스럼 없이 나왔다.

유수택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우리는 3개의 큰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며 ▷복지전쟁 ▷국정원 개혁 그리고 역사전쟁을 언급했다.

그는 "이 물러설 수 없는 전선을 앞두고 야당에 결연히 맞설 당의 전열을 가다듬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야당의 무책임한 선전선동을 깰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정기국회가 30일 본격 개막한다. 여야는 벌써부터 전쟁을 언급하며 치열한 공방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0월 1일 긴급현안질의에서 처음으로 맞붙는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대선공약들이 '뻥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복지대선공약을 뒤집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라며 "더 이상 억지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하루 속히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권을 콩가루 집안에 빗대 강렬한 언어로 성토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목표는 5+1이다. 5대 이슈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권려기관 바로세우기, 복지후퇴 저지와 부자감세 철회, 권력형 비리규명, 을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실천, 언론장악 저지와 공정성 확보,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역사교과서 문제다.

민주당은 이날 밤 9시 상임위별 국감준비 분임토의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의원이 본격적인 24시간 비상국회체제에 들어간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정책경쟁이 아닌 뒷전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타령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의 선택은 단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날치기 본색과 후진성만을 드러내는 소모적인 공작과 밀월에서 하루빨리 탈피하라"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