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철도의 영업손실 보전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불된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이 올해만 2959억원, 최근 5년 합계는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10억원씩의 국민 혈세가 MRG의 명목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국내 SOC 민자사업의 손실을 메워주려 민자사업자에게 건내 준 국민 세금이 최근 5년 간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ㆍ부산시ㆍ대구시ㆍ광주시ㆍ경상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준공 후 30년 간 MRG을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그 비율이 ▷2007∼2008년은 예상운임수입의 90% ▷2009∼2020년 65% ▷2021∼2030년 58% ▷2031∼2040년 4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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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으로 인해 지난 5년 간 민간사업자들에게 지불된 국민 혈세가 1조원에 이르고, 지난해는 3000억원이나 됐다. 문제는 2010년부터 MRG 지불기준이 예상운임수입의 65%로 바꾼 뒤 매년 MRG 지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교통연구원은 인천국제공항철도의 MRG는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 연 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고, 누적 MRG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비 4조원을 아끼려고 민자로 건설한 것이 최소운영수입 보장 때문에 향후 20조원의 국민 혈세가 새나가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다.

윤후덕 의원은 "인천공항철도의 과다한 MRG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2009년 11월 민간업체의 지분 88.8%를 인수하고, 2011년부터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체제를 도입한 것은 잘 한 일"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더 나아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최소수입보전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최소수익보전방식은 예상수익에 못 미치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반면 비용보전방식은 일정수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자에게 수익을 챙기려는 인센티브를 주는 점이 있다.

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를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면 MRG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윤후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5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2008년∼2012년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민자사업 운영사들에게 건넨 세금이 모두 1조351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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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다리 등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13개 SOC 가운데 부산 백양터널만 수입액이 MRG 보장의 기준선을 넘겼을 뿐이다. 나머지 12개 사업은 사업별로 39억원에서 4065억원까지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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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세금을 건넨 사업은 국토부 소관인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손실보전액이 5년 동안 4065억원에 이르렀다. 국토부 소관인 천안∼논산고속도로엔 2296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윤후덕 의원은 "이들 민자사업은 아직도 최장 20년 이상 MRG 보장협약이 체결돼 있어 앞으로 투입해야 할 국민 혈세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협약 재조정 등의 조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