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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은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신속한 파악과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 실천이 요구된다.
그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예산이 탁상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외교부의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내역을 검토한 결과, 독도 LIVE TV사업, 자료 생산, 설명회 및 회의 개최 지원 등이 단순 이벤트성 추진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3억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독도 LIVE TV 사업'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 공관과 한인회관, 국제학교 등 총 33곳에 독도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55인치 TV의 설치 사업이다.
정 의원은 "각 공관에 독도 LIVE TV 운용현황 사진을 요청, 살펴본 결과, 독도 화면을 틀어놓지 않은 공관과 틀어놓아도 외국인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 설명 없이 TV화면에 독도만 보여주는것은 독도 사진을 걸어놓는 것과 무슨 차이냐"고 반문, "전형적인 이벤트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또한 "외교부의 독도 자료생산은 관련 도서, 자료 등에 대한 배포사업이다. 지난해 1억4700만원, 올해 8월까지 1억32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이 집행됐다"며 "이 가운데 외교부 직원 참고 서적 및 자료 번역에 이 예산의 절반인 1억4100만원을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원서를 읽지 못해 도서 및 자료 번역에 예산의 절반을 사용한것도 문제지만, '영역학원론'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담론과 권력' 등 전문 지식없이 이해하기 힘든 책을 선정한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사업무로 바쁜 해외공관에 이처럼 배포하고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맹공했다.
한편 "외교부는 독도 관련 설명회 및 회의개최를 위해 지난 2012년에 4000만원, 올해 8월까지 3억80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내역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위와같은 사업의 지원은 2012년에 비해 예산이 10배 증가했으나, 외교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며 "독도 관련 행사라는 이름에는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태파악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의 명예영사 임명과 평가절차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명예영사의 직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해 주재지역 공관장의 추천과 외교부장관의 임명만으로 선발하는 현재 규정은 너무 안이하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명예영산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주재지역 5년 이상 거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 기준이다.
2009년 주 그리스 한국명예영사인 조지 바타토우디스는 자신이 소유한 방송사 축구경기 방송권을 낮은 가격에 파는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1012년 주 미국 한국 명예영사 질 켈리는 미국 전체를 술렁이게 만든 CIA스캔들 주인공이었다"며 "미국 언론에서는 질 켈리가 한 은행에만 220만달러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규정인 '경제적 능력'조차 심사하지 않고 임명한 것이다"라며 개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명예영사의 자격 강화와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한 예로 "지난 5월 아프리카 말라위 전체를 뒤흔든 '말라위 청소년 10만명 한국 송출설'사건 역시, 주한 말라위 명예영사 후보 윤씨가 관련됐다"며 "그가 한국 정부에 명예영사 임명 동의를 구한 뒤, 외교부가 신원조회 하는 사이에 명예영사 행세를 하고 다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한국과 말라위의 신뢰 및 외교적 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항 이라며 외교부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외교부의 답변 회피는 외교부도 명예영사 관련 사건이 국가간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명예영사 임명을 공관장 추천에만 맡기는 시스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