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학교건축물,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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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학교건축물, 여전히 석면이 남아있다"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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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석면안전 관리 미비함 드러나...

▲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 데일리중앙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학교 및 교육시설내 아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학교 건축물에 석면이 여전히 남아있어 환경부의 석면안전 관리의 미비함이 드러난것.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15일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약 2만여 개의 학교 건축물 79%에 석면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검토에 따르면, 2012년 석면천장을 조사한 전국 2만363개의 학교 가운데 석면이 검출안된 학교는 4121곳으로, 1만6242개 학교의 석면천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면천장이 남아있는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85%, 고등학교 84%, 유치원 70%의 순이었다"고 전했다.

또 "최근 '부식되거나 깨지지 않은 석면 천장도 바람에 비산된다'는 시험 결과가 밝혀져, 학교의 석면천장 교체 요청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교가 학기 중에 석면 개보수 및 철거 공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석면안전관리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학교의 석면관리 메뉴얼 제작 시 협조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 부실 가능성이 대두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을 두어 각 학교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매뉴얼 제작 협조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학교 석면천장 현황'에 의하면, 석면천장텍스를 개보수 및 철거한 학교 2203곳 가운데 학기 중에 공사를 진행한 학교는 622곳으로 그 비율이 28%에 달한다.

김 의원은 "학교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방치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학교석면현황을 정확히 파악, 신속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가 교육부의 '학교석면관리 매뉴얼'작성에 협조한 사항이 없는 상황을 지적, "환경부는 학교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2008년부터 학교의 석면천장 여부를 조사해 온 교육부는 비산가능성이 커 보이는 깨진 천장, 구멍 뚫린 천장 텍스는 새 것으로 교체해 당장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학교석면 천장텍스 비산시험' 조사 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결과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천장은 약간의 바람이 불어도 법적 기준치 0,01/cc를 초과해 비산된다고 밝혀졌다"며, 환경부의 신속하고 책임감있는 대책마련을 거듭 강하게 요청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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