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셋째날인 16일 국회 교문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일부 대학교의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과 재학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분할납부 최종회차 납입이 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제출한 자료의 '2013년 대학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전문대 포함)대학교 337개교 가운데 91%인 307개교에서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이용학생은 5만8944명, 이용액수는 1621억5100만원에 이르며, 해당 학교는 1학기 등록금을 1회 40%, 2회 30%, 3회 30%로 3-4회씩 분납해 등록금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가운데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숭실대, 인천대, 항공대 등의 일부 학교는 분납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종분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극히 대학이기적발상으로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강신청도 하고, 실제 학교에서 수업도 듣는 학생에게 재학증명서 발급 못해주겠다는 셈이다"라고 맹공했다.
또 "이로 인해 재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신청이다 취업을 위한 지원, 각종 대외활동 등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관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취채를 요청했다.
사실확인이 불가한 학교, 담당자 부재인 학교, 홈페이지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재학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정확히 밝히지 않은 학교 등이 있었다.
그 가운데 경기대학교 학사기획팀장과 연결이 되어 학교측의 입장을 들었다.
그는 "경기대학교는 학생 중심학교이다. 작년부터 법적으로 등록금 책정 심의 위원회가 존재하며, 실재로 학생이 50%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대학교는 등록금이 비싸지 않은 학생 중심의 대학이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으며,분할 납부에 관해서도 학생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대학교의 경우 개강 1주전 1차 등록, 개강 이후 1주간 2차 등록, 이후 한달 내에 3차 등록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열어 두고있다.
학교측은 "각 대학의 재학생 인원은 4월 1일, 10월 1일 기준으로 확인된다. 개강 이후 한달간 3차의 창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와 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 그 이후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수업 1/4선의 지점에서 재학생 인원 현황과 등록을 위해 시행하는 분할납부제도에서 1회 납부한 학생은 재학생으로 등록되어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분할 납부해 수업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지적된 홈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나 독려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이다. 학생들이 그 내용을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은 삭제했다. 실제 행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재학증명서를 바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분납의 횟수도 3-4회가 아닌 횟수와 기간을 충분히 늘려 학생들의 상황을 더욱 고려해야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대학교 등록금 납부 방법 가운데 하나인 '카드납부제도'에 관해서도 대학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등록금 카드납부제도는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은 대학이기적 발상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속의 학생 등록금 부담은 커져 가즌데 이를 외면하지 말고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는 대학적립금을 활용해 학생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것.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실시현황'은 전체 337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124개교인 36.7%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대학은 95.1%가 시행하고 있고, 사립대는 24.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국내 대학의 63.3%가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라며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대학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통상 1년에 1000만원이 넘어가는 거액 등록금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속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학들이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취재 결과, 숭실대학교측은 "대학생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자체가 없다"는 단답만 들을 수 있었다.
경기대 쪽은 "카드납부제도에 관해서도 학교측에서는 지속적인 회의를 거쳤으며, 수수료는 충분히 학교측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자체가 잘 정착되어있고 여러 의견을 통해 이것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어 더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