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투자 의무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한 투자 목표액보다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구개발투자권고기관 중 연구개발(R&D) 투자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에 대해 기초연구투자를 권고하고 있다. 미래부(이전에는 옛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예상매출액 대비 투자액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권고액을 결정하고 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실이 2011~2012년 기초연구투자 의무 공공기관 8곳의 투자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두 해 모두 각각 5곳이 투자 목표치에 미달했다.

한국전력공사의 2011년 연구투자 목표 이행률은 1.8%에 그쳤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년 연속 목표액에 미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2년에는 100%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전의 목표 이행률은 ▷2011년 1.8%(투자액 4억6000만원/ 권고액 250억3000만원) ▷2012년 14.0%(투자액 10억3000만원/ 권고액 73억8000만원에 그쳤다.

조해진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의 목표 이행률은 2011년 74.3%(투자액 1785억원/ 권고액 2402억3000만원), 2012년 98%(투자액 1868억원/ 권고액 1904억9000만원)였다.

기초연구개발은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진 않더라도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되거나 다른 연구 분야에 응용할 수 있게 되는 '씨앗' 역할인데도 이처럼 의무투자기관들의 투자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조해진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라는 의미뿐 아니라 기초연구가 잘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에 가장 먼저 도움이 되는 만큼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대해서는 기초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부처간 협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구개발투자 의무 공공기관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관기관들이다.

조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 이행을 주관하는 미래부와 기초연구개발투자 의무기관들을 담담하는 부처가 달라 발생한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 쪽은 각각 입장을 내어 적극 해명했다.

먼저 한전은 전력산업의 특성상 기초연구보다는 개발/실용화 단계의 연구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발전부문 등이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기초연구분야가 줄었다"며 "특히 2011년 원자력 R&D가 한수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성격의 연구과제는 더욱더 감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정부에 이런 점을 건의해 2012년부터 권고금액을 하향조정했고, 대신 기초전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해 기초연구과제 기획 발굴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학계 R&D 협력강화를 통한 기초연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면서 "현재 한전은 전력산업분야 기초연구에 올해 16억원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쪽은 조해진 의원실이 공개한 2012년치 자료에서 일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실에서는 정부 권고액 1904억9000만원, 실제 투자액 1868억원으로 반영률이 98%라고 했지만 한수원 쪽은 정부 권고액 1868억원, 투자액 1868억으로 100%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다만 2011년치 자료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