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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률로 정해진 전입금 외에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금(비법정전입금/지자체 입장에서는 비법정전출금)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유 의원 분석에 따르면, 자치단체 간 최고 4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지원 규모도 큰 차이를 보였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7항에서는 "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해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12월 법률 개정으로 이러한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2006년 전국적으로 1754억원에 불과했던 비법정전입금이 2012년에는 9127억원으로 늘어나 6년 만에 5.2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이는 2010년도 비법정전입금이 4446억원 정도에 그쳤던 것에 비춰보더라도 2년 만에 두 배 이상 껑충 뛴 것이다.
특히 비법정전입금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비롯해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 ▷방과후학교 지원 ▷상담인력 배치 지원 ▷학교시설 개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지원 ▷초등 및 유치원 돌봄 지원 ▷학교폭력 예방 지
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비법정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사학재정결함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 예산 운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12년에 19억9700여 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으며, 자치단체 예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06%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도는 2009년 도청 내에 교육국을 설치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큰 갈등을 빚었던 점에 비춰보면 의외의 결과다. 2010년에는 186억원에 가까운 비법정전입금이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됐으나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2012년에는 2010년에 비해 10.7%밖에 안 될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금액과 예산대비 비율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대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비법정전출금의 비율이 2.5%를 보인 세종시와 비교할 때 420배 정도의 큰 격차를 나타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부담금을 경기도교육청에 1조원 이상 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비율을 따져봤을 때 두 번째로 적은 곳은 경북이었다. 경상북도는 2012년 268억원 가량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했지만 2010년에 비해 조금씩 증가하는데 그쳐 0.167%를 기록했다.
대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비법정전출금이 2012년에 0.188%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1년에 비해 금액과 비율 면에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청에 대해 법정 전출금 외에도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늘려가는 곳도 많았다. 2012년에 새로 출범한 세종시는 금액상으로는 55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치단체 예산에 비하면 2.5%를 넘겨 파격적인 비율을 보였다.
광주도 2010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이 61억원 가량으로 0.188%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410억원까지 늘려 예산대비 비율 0.945%를 기록했다. 2년 만에 금액 면에서는 6.8배, 예산대비 비율 면에서는 5배나 뛰었다.
그 다음은 서울로서 2012년 비법정 전출금이 2144억원을 넘겨 예산대비 비율은 0.886%를 보였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외에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방과후학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결과 2010년 1081억 원에 그쳤던 비법정 전출금이 2배가량 껑충 뛰었다.
강원도는 2010년에 580억원이나 비법정전입금이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됨으로써 금액 면에서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 2010년 783억원을 지원하여 예산대비 비율도 0.838%을 보였다.
또 충북은 2010년에는 110억원으로 예산대비 비율이 0.179%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632억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한 결과 예산대비 비율도 0.829%로 높아졌다.
한편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12년 기준으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에서는 총 7651억원 가량(7651억4800만원)의 비법정전출금이 교육청에 지원됨으로써 예산대비 비율이 0.732%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 지역에서는 1300억원 정도(1299억8800만원)에 그쳤고, 예산대비 비율도 0.179%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광역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절대적인 형편이므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지역의 교육여건과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법정 전입금 외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지원금을 대폭 늘려온 것은 고무적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오히려 지원을 줄이거나 매우 적은 비율만 지원하고 있어 자칫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역별 교육 여건의 격차를 불러올 수 있어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