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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1일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삼성 청문회' 개최 등 2건의 동의안을 국회 환노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 공개 후 심 의원은 "삼성이 문건의 작성 및 활용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 문건에 드러난 위법·불법·탈법 사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 회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과 '삼성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다.
지난 1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증인 채택이 성사되지 않자 다음 환노위 회의 때 이 동의안 2건을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할 것을 약속해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반대만 없으면 이 회장 증인 채택이 확실해 보인다.
두 동의안이 가결되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삼성 청문회'에선 앞서 두 명의 증인을 포함해 삼성 무노조 전략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문건에 드러난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문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이 문건의 작성, 실행 등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지의 문제 △삼성 외 주요 대기업의 위법한 노사전략 및 노조탄압의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불법적인 노조 무력화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는 삼성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삼성이 노동3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며 부정·불법·탈법 행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온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동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한 "삼성이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향해 한 발걸음도 떼기 어렵다"며 "이제 삼성도 경제민주화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며 헌법을 지키고 시민권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적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