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거처 헌재에 청구안 제출... 진보당 "유신부활, 긴급조치"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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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이렇게 제도권 정당을 해산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1세기에 유신정치가 불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민사회도 충격 속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왔다"고 밝혔다.
올 8월 RO사건이 발생한 뒤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는 설명이다.
황 장관은 "그 결과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취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잇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게 되면 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정부의 전격 결정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으나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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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정부 결정을 "민주주의와 정치사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은지 노동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든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택하든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도 타 정당도 아닌 국민의 선택에 의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의 선택권까지 빼앗겠다고 독이 든 칼을 든 모양새"리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이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반발하며 국민과 함께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반민주 폭거' '헌법 부정' '망동'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진보당은 절대로 이번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분연히 맞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그럼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냐"며, 특히 황교안 장관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황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직을 걸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상식적이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대선에 불법 난입한 사건이야말로 내란이고 내란음모"라고 비난하고 "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광장에서 대국민성명 기자회견을 예정했다. 또 오후 5시에 같은 장소에서 중앙위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와 정당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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