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기업에 의한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한 가운데 산재사고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산재 은폐'도 원청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산재 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촉구했다.

2010년도 삼성물산 서울 여의도 Y22파크원 신축공사 현장의 '재해근로자 공상처리 절차'내부 문건에 산재 은폐 매뉴얼이 확인됐다.

매뉴얼에는 ▷경상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2일 이상 병원처리 안된다 ▷안전팀에 통보하지 않고 개인이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는 등의 산재은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 매뉴얼에 따라 공사 초기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한 협력업체에서만 23명의 노동자가 공상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노동부는 삼성물산의 산재 은폐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창원 힐스테이트공사에서 현대건설은 하청업체들에게 산재 노동자들을 공상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 중 기창건설은 공사 중 산재를 입은 노동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기창건설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와 합의하며 특정병원(창원 메트로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업체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원청보다 하청 사업장에서 산재건수는 채 1/4도 되지 않는다. 하청이 원청보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원청의 지시에 의한 산재 은폐가 있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통계 수치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고발(2013.7.6)한 산재 은폐 의혹 40건을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19건이 산재 은폐로 확인됐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과 함께 총 7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중공업그룹 원청 1건 과태료 1000만원, 현중 하청 16건, 현대미포조선 원청 1건 600만원, 미포조선 하청 1건  ?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에서 지난 9월 9~16일 병원, 자체 사업장 방문 면담(현대자동차 사업장 설문조사 포함) 등을 통해 산재 은폐를 조사한 결과, 47건이 적발됐다. 현대중공업 25건, 현대자동차 17건, 그 외 5건이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대책위는 지난 9월 병원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의 산재 은폐가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해고 있음을 발견하고 산재 은폐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2일 부산 롯데월드 공사현장. 롯데건설은 도카폼에 깔려 작업 노동자가 사망하자 119구급대에 연락 않고 직접 병원으로 후송해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

올해 6월 서울 잠실 롯데 사고 당시에도 산재 은폐 시도가 있었다. 소방관의 접근이 1시간 가량 막혔으며, 하청 안전관리팀장 역시 1시간이 지난 후 현장에 접근했다.
 
당시 부상을 당한 5명을 롯데건설 지정병원인 서울병원으로 옮겼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병원에서 산재 요양을 받은 노동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산재은폐' 속에서도 오히려 원청업체들은 최근 5년 간 각각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 감액을 적용 받아왔다.

한정애 의원은 "산재 은폐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환수조치, 추가징수조치, 개별실적요율 적용 유예, 반복적 상습적인 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산재은폐'가 전국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만연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감액) 제외 등 종합적인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