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내 정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강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박근혜 정부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하루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골적인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가 점입가경이다. 편파수사에 이어서 편파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대선 개입사건을 앞장서서 파헤쳤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징계하는 것이다. 직무에 충실한 수많은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짓밟는 일"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우리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윤석열 수사팀장,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에 대한 징계는 검찰을 국정원 분소로 전락시킨 사상 최악의 자기부정이자 치욕"이라고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의 편파수사와 편파감찰, 편파징계가 사실상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정수사는 물론이고, 재판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포기시키려는 정권차원의 공작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공격했다.
신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의 말대로 법원 판단을 기다려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수사와 공소 유지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수이고 정상일 것이다. 그 전제가 없다면 법원 판단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정의, 합리, 법치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 정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검찰이 제 발로 양심과 소신을 걷어차고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검 감찰본부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을 불러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 제외를 오늘 법무부에 청구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의 심기까지 편안하게 한다'는 심기경호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기경호의 특징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린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선거법을 적용한 채동욱 검찰총장은 찍어내기를 당했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 심기경호는 역설적으로 정말 특검의 당위성을 말해줄 뿐 아니라 심기경호가 강화될수록 정권은 민심과 멀어질 뿐이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역사의 교훈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