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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하면 존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대선 불법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대변인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군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반쪽짜리 특위 구성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해 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양특, 즉 특검과 특위를 통한 문제해결이었다.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국회 특별위원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은 한 패키지다. 어느 하나는 수용하고 어느 하나는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특위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대표는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 불가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는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여러 사항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면서 "꼬인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성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위 구성은 진전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와 정국 경색도 당분간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부터 일주일 간 계속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