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폐쇄회로 TV(CCTV)의 악용 방지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주최로 개최되는 이 세미나는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제목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하철에 설치된 CCTV로 승객을 감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CCTV 악용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김상민 의원은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에 대해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점을 다각도적으로 분석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의 1부는 장진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상민 의원 및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조정욱 이사장의 개회사와 개인영상정보보호의 활동보고로 구성된다.
2부는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연덕 교수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훤일 교수의 발표이 진행된다.
이어 조정욱 변호사가 주재하고 정 교수 및 박 교수, 한국 U-CITY 권창희 학회장(한세대 교수), 김상민 의원실 심정우 보좌관, ㈜엔토스정보통신 시스템사업본부 이황기본부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씨, 한국정보화진흥원 신기술서비스단 이재호 부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관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예정돼 있다.
김상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CCTV를 사적으로 악용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등 CCTV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