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여야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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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여야 대치 격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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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권상정-새누리당 단독 표결... 민주당 "원천무효, 직무정지 가처분"

▲ 새누리당이 28일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가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차원에서 무제한 인사토론을 요구하며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막았으나 국회의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표결을 밀어붙였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새누리당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강행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159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무효 2표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민주당은 즉각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감사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여 강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여야의 대치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더욱이 특검특위 정국과 연말 예산국회가 맞물리면서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투표는 법률적으로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2013년 11월 28일은 국회의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의당도 '반쪽짜리 국회' '불통령'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을 맹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 새누리당 행위는 국회를 독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새해 예산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를 앞두고 정치를 복원해야 할 시점에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며 밀어붙인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감사원 수장의 공백이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야당의 표결 동의를 충분히 기다렸다.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과 다른 인사청문 후보자를 연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장이 장기공백 상태인 감사원 현실을 감안한 오늘의 상황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때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지 타협 가능한 해결책 제시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조건 보이콧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핑계삼아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을 숨기려는 악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감사원 수장 공백이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언제까지 사리에 맞지 않는 정쟁들 때문에 인사를 늦출 수는 없다"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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