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명훈 서울 시립규양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아무개(72) 씨가 19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남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소식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사업을 하며 그 재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했다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지금 집행이 방만해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돌리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시와 함께 지역 공연과 예술분야를 육성하는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 133억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7년부터는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특수목적법인에 용역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대출금 4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