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국회의원(평택 갑)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3년째 동결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인건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1만2000명가량이며 의정부, 동두천, 평택 등 경기 지역에만 5000여 명의 몰려 있다.
이들 인건비의 71%는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급하고 29%를 미국 정부에서 지급받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해마다 4% 안팎으로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지만 분담금의 40%가량을 차지하는 한국인 인건비는 2012년 3357억원에서 지난해 334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원유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년 최소한의 물가상승분 만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양해각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앞으로 한미간 합의한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분들의 인건비 지급절차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군무원 지위 확보 등 지위향상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부는 보다 관심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분담금 배정액 협의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해 평가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비율을 현행 71%에서 75%로 확대하는 등 우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문제를 보다 관심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