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국의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방침에 대해 "휴대폰 업계의 '을'만 죽이는 잘못된 규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최소 45일, 길게는 60일)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제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비현실적인 정부의 현행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은 대기업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불법적인 보조금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정부는 불법적인 보조금을 근거로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실효성 없는 규제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안 나가니 비용은 줄고, 통신비는 들어오니 전체적으로 수익성 올라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이러한 미봉적 처벌시책은 이통사들의 잉여금 축적의 계기가 되고, 축적된 잉여금으로 이통사는 또다시 시장교란행위를 하고 소비자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사들은 이통3사의 제품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에도 꾸준히 판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
결국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국 50만명의 대리점과 판매점 상인·종사자와 중소규모의 휴대폰 업계로 돌아갈 게 불을 보든 뻔하다.
규제는 이동통신사에게 하지만 이통사는 오히려 수익을 보고 정작 죽는 건 휴대폰업계의 '을'들인 셈이다.
이 때문에 휴대폰업계 중소상인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도 올리고, 강력한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 부추기고 을을 죽이는 정책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 민주당 의원들과 협조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빠른 시일 안에 이동통신 소상인들을 만나서 이에 대한 실태를 듣고 대책을 세울 것이며, 나아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만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이통통신시장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